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. 이 과정에서 퇴직금은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. 왜냐하면, 퇴직금은 개인회생의 청산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. 어떤 경우에는 퇴직금이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아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지만, 반대로 재산목록에 잘못 포함되면 변제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, 예상퇴직금 계산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.
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퇴직금은 어떻게 포함될까?
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퇴직금을 재산으로 포함시킬지 여부가 중요합니다. 하지만 모든 퇴직금이 재산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. 퇴직금의 절반(50%)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. 이 절반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금액으로 간주됩니다.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결정된 내용입니다. 하지만 만약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면(중간정산), 그 사용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.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받은 금액 전부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따라서 퇴직금 사용 내역은 꼼꼼히 정리하고, 제출할 서류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.
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를까?
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개인회생에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.
- 퇴직금 : 퇴사 시 회사에서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. 이 금액의 절반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.
- 퇴직연금 :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퇴직 후 연금처럼 받는 형태입니다.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특히, 공무원, 군인, 교직원처럼 퇴직연금을 받는 직업군은 퇴직금이 아예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시 매우 유리합니다. 또한, 기업에서도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, 이 형태의 퇴직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예상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?
퇴직금을 회사에 요청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경우에 따라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용도를 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3개월간 받은 총 급여 확인 :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(세전 금액)와 추가 수당을 합칩니다.
- 평균 금액 계산 : 3개월간 받은 총 금액을 3으로 나눠 월 평균 급여를 구합니다.
- 1일 급여 계산 : 월 평균 급여를 30일로 나눕니다.
- 근무 일수 곱하기 : 계산한 1일 급여에 근무 일수를 곱하면 예상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가 640만 원이라면, 이를 3으로 나누어 월 평균 금액을 구하고, 다시 하루 단위 급여를 계산한 뒤 근무 일수를 곱합니다. 이렇게 구한 금액에서 50%만 재산목록에 반영됩니다.
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퇴직금은 일부만 재산으로 포함되지만, 퇴직연금은 전액 재산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자신의 퇴직금 형태를 명확히 파악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불필요한 변제금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.
퇴직금 사용 내역과 예상퇴직금을 꼼꼼히 확인하고,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면, 개인회생이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을 넘어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.